다른 사람이 나의 험담을 할 때 법적 대처법 총정리
아는 사람 혹은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말해서 내 평판이 떨어지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적어보았으니 필요하신 정보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 '명예훼손'이라는 말은 남이 나의 명예를 공격해 떨어뜨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아래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0조 2항의 내용입니다. ..
생활 속 법 관련 상식
2022. 9. 12.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