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나의 험담을 할 때 법적 대처법 총정리

 아는 사람 혹은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말해서 내 평판이 떨어지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적어보았으니 필요하신 정보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

'명예훼손'이라는 말은 남이 나의 명예를 공격해 떨어뜨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아래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0조 2항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점은 타인이 사실을 말하던 거짓을 말하던 관계없이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이 되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험생이 과외 선생님을 구해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 학생은 과외 선생이 실력이 없다 판단해 하루만에 과외를 끊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과외 선생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00아파트 00동 00호에 사는 학생이 과외 선생을 상대로 갑질한다라는 말을 퍼트렸습니다. 수험생은 뒤늦게 과외 선생이 했던 행동을 알고 화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외 선생이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 수험생에게 망신을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수험생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이 사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명예훼손'입니다. 어느 아파트 몇동, 몇호 사는 학생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므로 특정성이 성립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 커뮤니티에서 적시하였으므로 공연성도 성립합니다. 수험생이 취해야 할 행동은 경찰서에 찾아가서 있는 그대로 다 말하면 됩니다. 증거는 과외 선생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캡쳐해가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당시 과외선생과의 대화가 구두로만 진행되었으면 허위임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임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최대한 끌어모으시고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증거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아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배신감이 크시겠지만 차분한 법적 대응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