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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아닌 남자나 노인들이 앉게되면 법적처벌을 받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척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임산부석에 노인이나 남자가 앉았다고 신고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벌금도 물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임산부석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보의 미덕 양보란 것은 본인의 의지가 담겨있어야 빛을 볼 수 있는 덕목입니다. 예를 들어 진입로에 있는 차량을 먼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워준다든지, 어르신이 서서 버스에 탑승하면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가 양보의 미덕이 잘 발휘되는 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버스에서 자리양보를 하라고 목소리를 내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무조건 배려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순간 양보란 개념이 사라지고 위협과 처벌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게 됩니다. 어떤 군인이 임산부석에..
아는 사람 혹은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말해서 내 평판이 떨어지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적어보았으니 필요하신 정보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 '명예훼손'이라는 말은 남이 나의 명예를 공격해 떨어뜨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아래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0조 2항의 내용입니다. ..